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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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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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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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되는 때에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4인2014-01-27

1908662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되어 시효만료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1인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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