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04원안가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04원안가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08626원안가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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