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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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 의 차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 사유에 ...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 절차는 해당 행위 가 공무원 의...
박상용 "'서민석 녹취파일' 미공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안 알리는 것...
추가 징계 사유 로 삼았다. 대검은 이 같은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과 검사 징계 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 할 수 없다고 결론...
법원 "특혜채용 가담한 선관위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지원서류 검토와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부적절한 면접위원 선정, 면접점수 임의 변경, 경력경쟁채용 방식 변경, 금품 수수 등 일련의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봤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되는 때에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ᆞ수사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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