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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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머니와 아들의 앙상블 "바이올린 김성민, 성악 장인숙"
아들을 위해 공연 기획 엄마는 2014년 공익단체 '한국예문화원' 대표를 맡아 장애 인 식 개선 공연 '희망콘서트... 김성민 2022년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바이올린 전공) 졸업 예술활동증명 완료(한국예술인 복지 재단)...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 청도서 한자리…지역 상생·공동 현안 해법 모색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확보를... 협의회는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청도군 장애인복지 관에 성금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
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함께꿈꾸는세상 방문... 중증 장애인 일자리·...
경기도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중증 장애인 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 안산 거주 중증 장애인 을 직접 채용해 문화예술, 권익 옹호, 장애 인 식 개선 등 다양한 직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함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됨 -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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