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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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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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저생태가 파괴되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정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전업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은 법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양오염원인자가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해양 및 해안 접속 수역의 오염원인은 조류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원자가 명확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됨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국가는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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