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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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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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비위면직자 등으로 보아 퇴직일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에 해임 또는 취업해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제출 요구에 응해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사전 예방차원에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제한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도입 당시 취업제한에 관한 법조문 형식을 부패방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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