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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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책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상의 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서울시 성북구 지역은 민사·형사 등 일반사건의 경우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경우도 서울시내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가정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내 구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성북구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강을 도월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서울시내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하여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서울시 성북구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높은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도록 법원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성북구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전남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소속으로 목포ᆞ해남ᆞ순천지원이 설치돼있을 뿐, 전국 도청소재지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이 없어 민ᆞ형사 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의 경우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광주지방법원까지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목포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관할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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