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태섭 '원톱'…제3지대 정치 세력 '곳간' 열어보니
2016년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자금 력, 20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양향자·금태섭 신당 창당 완료 현행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 하려면 창당준비위원회 를 설립한...
정당 내 시·도당 당원수 1000명 이상 규정…헌재" 정당법 합헌"
이어 “당원수가 시·도당을 창당 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치단체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기초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정치 적 의사 형성에 참여 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는 평등권 침해"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 중앙당 (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이전에 창당의사를 표시한 단체ᆞ조직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정치센터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정치센터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생활정치센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