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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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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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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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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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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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78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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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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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의원 등 13인2015-12-29
1902295대안반영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출기준을 대강의 정함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익에 중요한 사항인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1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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