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827_993786_41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2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 가족 심리치료·사이버 폭력 삭제 의무화 법...
이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피해 학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확인 단계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현행의 30일 심사기간은 부족한 실정임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실의 확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심사·통보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청구기관을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 - 재심청구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