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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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창업자의 창업편의를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 - 소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자본금 및 발기인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함 -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함 - 회사의 분할, 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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