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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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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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보·마케팅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 -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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