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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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문구만 뗐다...충남·대전 통합법, '속도전' 위험하다
환경 단체들은 벌써부터 전망대와 케이블카, 모노레일이 산허리를 자르고 나무들을 베어내는 풍경을 걱정하고 있다. 개발 의 전권이 시장 한 명에게 집중될 때, 국토의 지속가능성 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2025년 캐나다 건설산업 정보
연방·주 정부는 공공 발주 프로젝트에서 환경영향평가 와 원주민 권리·협의 절차를 엄격히...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규정하고, 산업 전반에서 BIM 성숙도 평가 와 개선 노력을...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충남도의회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7%252F17%252Fkuk20250717000309.jpg&w=3840&q=75)
집중호우 대응과 지역경제 영향 긴급 점검 주문 [충남도의회 상임위]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 지속가능성 ’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를 통해 개발 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협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협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ᆞ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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