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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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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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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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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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24-04-18중립

[ 법 바로알기] 관리의 길이 보인다-3

및 자치단체장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 사업주체관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18호)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 의 교체 및 보수...

cnews.co.kr2013-04-29긍정

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든 공사로 확대

지방 자치단체 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소방시설 업 등록과 관련된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news.lec.co.kr2013-01-02중립

공무원 공고뉴스

소방 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범위에서 출제된다.... 지방 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공사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행사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39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2003306수정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04

1904302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유사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12조제4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907759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6조와 제21조제1항제호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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