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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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로스쿨의 입학부터 취업까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점수만을 공개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1)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했고, 2) 이를 기초로 판사ᆞ검사를 임용하였으며, 3)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음 -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함 - 채용과 판·검사 임용에 있어서 실력주의를 구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공적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자 함 -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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