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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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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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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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와 정당 관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대표자, 후보자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함 - 정당의 공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서 엄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음 -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을 함으로써 제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송통신관계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 -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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