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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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정부, 1400조 국가자산 통합관리 나선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을 행정 재산 과 일반 재산 으로 나눠 사용허가 · 대부 ·매각 등을 규율하지만, 금융자산과... 국가 보유 지식 재산 을 의무 등록하고 사용 계약 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제도...
SMR 특별법, 원자로 도면을 수주로 잇다
현행법 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MR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안은... 국유 ·공유 재산 사용 료 감면과 수의 계약 방식의 대부 ·매각 근거도 담았다. 이 조항은 창원과 울산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낼 수...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무상으로 대부 ·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선의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변상금을 경감해 주고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관리전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조차도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전환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변상금 부과에 따른 마찰과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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