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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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 법안 검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별도 관리'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업계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다. 현행법령상 의약품 도매상 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의약품 도매상 최소 창고기준 80평 -> 50평 완화
정부는 1월 28일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의약품 도매상 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중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 (80평)에서 165 제곱미터 (50평)로 완화했다. 또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유효성이...
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완화
의약품 도매업소가 갖춰야할 창고 면적 기준 이 현행 264제곱미터에서 165 제곱미터 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며, 의약품등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의약품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법정형을 정비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배송할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물류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업무를 위탁하여 창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다시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창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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