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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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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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동 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위해화장품을 회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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