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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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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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상영관의 폐업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화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영상을 매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영상위원회의 기능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영화업자들의 해당 소위원회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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