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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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 도시 ’…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개발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마을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왔다. 반 교수는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하수· 공원녹지 · 도시 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이 조항은 과거 석탄이나 철광석 등 기간 광물을 지하 갱도를 통해 채굴하던 시절, 지하시설물 붕괴나 지반... 도시 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산림조합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장림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된 지역의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실정임 -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수목장림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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