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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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정무위 소속 의원실들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 증액보다 이행점검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돼야...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개인정보 위는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민철·양동훈...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07%252F29%252F006f06b42370f345f6a18e41e6b1ebcf.jpg&w=3840&q=75)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
최근 AI 서비스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추가적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 등이 어려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손해배상책임 제도는 실제 소송에서 피해구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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