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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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승인, 도시계획의 원칙에 반한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인체 위해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험 요소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이는 우리 ' 환경정책기본법 '에도 명시된 행정의 기본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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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 □ 사례 2 : 통신선 교체 작업 중 추락사(2025년... 근로자 보건안전 및 환경 : 고출력 무선국·안테나·RF(무선주파수) 노출에 따른 전자파 인체 보호,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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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 친 환경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내년 시행될 AI 기본법 은... 측정 결과, 데이터센터 6곳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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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와 같은 과학기술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자를 환경유해인자에 추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해성 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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