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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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 비 관리지침 손질한 식약처…'참여율' 걷고 '인건비계상률' 넣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 연구 소 소속 참여 연구 원에 대해서는...
초이랩 “바이오가스 혁신 기술 로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엽니다” [스타...
산업 용 설루션은 실제 현장에서 실증 단계를 거쳐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판매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초이랩은 기술 상용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을...
![[굿모닝! 이 법안] 한국 산업 은행 법정자본금 45조원으로 증액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67799_236718_65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한국 산업 은행 법정자본금 45조원으로 증액법 대기 중
해양 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 및 정책수단과 관련된 규정을 담았다. ◆ 석유대체연료 사용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 연구 개발 촉진법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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