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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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은행 개인정보 1.7만건 유출에도…위법 여부 판단 어려운 이유
동의한 이용자 를 대상으로 1만75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시했다. 유출된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닌... 금융 서비스로 보면 자금이체 , 직불·선불 전자 지급수단, 전자 화폐, 지급결제대행 등이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NFT...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계좌로 자금 을 송금ㆍ 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금법 접근한 한은· 금융 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도 합의
다만 입법은 국회 몫이라 연내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한은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업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현행법 에도 있는 전자자금이체 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빅테크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 입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지급의 효력을 취소한다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통해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금융사기로 인한 지급의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인출되지 않은 피해액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은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 현행법 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됨 -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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