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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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 수의사 회 "공공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 수의사 회(회장 허주형)는 정부의 공공 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 동물 진료비 부담... 허 회장은 " 진료비 자율화 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로 추진한...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동물 진료부 공개 반대 입장 재차 확인
대한 수의사 회에 따르면, 동물 진료비 자율화 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끼리 진료비 를 맞추면 오히려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는 애초에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
"반려 동물 병원 비 낮춘다?"…보호자 마음 흔드는 '공약의 역설'
그러나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가 자율화 되어 있는 것은 무분별한 가격 책정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실제로 2009년 지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했던 부산광역시 수의사 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를 위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물병원을 설립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함 -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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