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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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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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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