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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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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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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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2-09-11
191527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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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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