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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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대하여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도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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