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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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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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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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나 높음 -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살위험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기관은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5명(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 보다 2.3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하여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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