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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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 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급품은 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5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이러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압류한 금융재산 중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체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기초노령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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