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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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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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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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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