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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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 자율규제 '설계도' 구체화…10월 면허등록 시범가동
지속적 전문성 개발과 환자안전 관련 사건, 환자 ·동료 피드백,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한 뒤 영국...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면허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면허관리 기능의 위임을 추진한다....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정한다…간호법 1호 개정안 통과
있어 환자 안전 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사...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인력 양성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의료법 에...
![[기획]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116_137341_2958.jpg&w=3840&q=75)
[기획]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개정안에는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 진료 참여 고지,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전공의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계획, 준비, 교육, 훈련 또는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국가가 해외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고서 발간, 지침 고시 등을 하도록 함 -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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