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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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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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함 -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비등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시행 중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 등 일부 사회복지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어 사회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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