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42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ᆞ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04-28

190340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현지확인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고자 함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동익의원 등 12인2013-01-24

181013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의 목적과 내용 등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없이 단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 중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를 통해 동 업무와 관련한 국민과 요양기관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종국적으로는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요사항은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장 등에게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제84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강명순의원등 21인2010-12-03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1-17

1910342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4-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