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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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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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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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6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도 교육지원 대상자가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5-11-24

1909011철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부모의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에 따른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예산과 국방부 장학금을 들여 설립한 학교임 -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자녀를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 또는 거주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 외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한민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민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거주 지역 및 그가 재학한 중학교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학년별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1-07

1908248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대법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및 유족의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 해당 여부 결정, 보상금의 결정, 상이자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영교의원 등 14인2013-12-02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1-07

1903231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 등 18인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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