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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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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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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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논농지의 휴경기간에 재배한 사료작물에 대하여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시행일을 앞당김

홍문표의원 등 10인2013-03-14

1902561임기만료폐기

-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을 앞당기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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