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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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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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고 있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고 지원액은 2010년 1,531억원, 2011년 4,615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되었음 -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하며, 2016년까지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6-22

1909090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차상위층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요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어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설훈의원 등 10인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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