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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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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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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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음 - 예방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검진·생활체육 등을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 발생률이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4-01-17

190028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국고 및 기금에서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고 있어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10년 6,281억원, 2011년 9,860억원이 과소 지원되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기금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2016년까지 기금에서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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