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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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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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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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수익사업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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