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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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 고엽제전우회가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조정함 -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 - 이에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원 및 취업지원 횟수 조정,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의무 강화,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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