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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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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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법제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나 자구의 수정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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