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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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배덕효 세종 대학 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6%252F20230601163556_22640.JPG&w=3840&q=75)
[Who Is ?] 배덕효 세종 대학 교 총장
2008년 교육 과학기술 부 우수연구성과 50선에 뽑혔다. 2011년 세종 대학 교 애지헌상을 수상했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우수연구성과 100선에 선정 됐다. 2015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
지방 대학 육성과 지역 경쟁력
수도권 대학 에 비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와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에 3개 사업단 추가 선정 및 평생교육단과 대학 신설 등의 성과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
봉오리 속 ' 창조 경제', 하반기 5대 물줄기로 꽃 피운다
미래 교육, 연구선도, 창조 경제 촉진, 대학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과기 특성화대학 을 세계최고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된다. 과학기술 분야 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을 근거로 마련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뿐만 아니라 사후적 대책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도 하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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