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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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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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련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음 - 근로자의 생계비를 근로자 1인의 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결정의 고려사항을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는 면이 있음 - 이에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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