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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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함 -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함 -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다양화함 -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6-05-18

1903653임기만료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함 -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동완의원 등 10인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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