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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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야간 노동, 국제 사회는 ‘위험’으로 정의…‘주간근무 전환ㆍ연속휴...
임산부와 18세 미만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등을 규정해 여성과 연소자 등에 관한 야간 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 자만...
![[진행형 인간] 수능 노동법 출제문제 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5%252FLLEE.png&w=3840&q=75)
[진행형 인간] 수능 노동법 출제문제 해설
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 과목에 실린 문제다. 같이 풀어보자. 일단 답은 5번이다.... 5번, 연소자의 법정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
![[기고] 연소 근로 자(15~17세)의 근로 조건과 특별보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632995_432131_535.jpg&w=3840&q=75)
[기고] 연소 근로 자(15~17세)의 근로 조건과 특별보호
다만, 사용자가 18세 미만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시간과 휴일에 근로 를 할 수 있다(제70조). 고용노동부의 인가 기준 에 따르면,[5] 연소자 가 다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함 - 이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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