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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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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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 및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유독ᆞ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등을 제조ᆞ판매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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