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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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출구 보상'서 '보전 보상' 전환해야...
이상 직접 경작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이에 따라 오 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4) 착오 바로잡았는데 가혹한 세금?... 조세 심...
A씨는 장기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한 농민이었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완벽히... 아니었다고 판단 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빚어진 단순한 '금액 기재 착오'라는 점을...
李대통령 "투기 자극" 지적에···자경농지 감면 제도 개편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연 1억원, 5년간...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경 감면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축산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양도소득세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업인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유인하여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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