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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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주택법 안에 한 부분으로 담겨 있던 관리 규정은 2015년 8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독립해 이듬해 8월 12일 시행됐고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2020년대] 출입 통제 , 아파트의 가치가 되다 2020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현대건설, '이주 없는 리뉴얼' 신사업 추진…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출입 통제 기술 등 첨단 설비가 적용된다. 세대 내부는 희망 가구에 한해 고성능 창호, 층간 소음 저감 구조... 기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 주택법 ' 적용을 받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새벽마다 고성방가... 대학가 원룸 입주자들, 층간 소음에 몸살
반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의 소음 피해 기준이 법으로 규정된다. 주택법 제 9조... 입주민의 소음 피해나 각종 시설 문제 등의 민원을 즉각 해결하고 통제 할 수 있지만, 다 세대 주택은 전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닥구조를 채택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나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이웃 세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의 공개 등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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