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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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현재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수급 자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비에서 공제되어 지급됨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에는 공제율이 낮은 실정임 - 따라서 65세 이상의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일정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 공제하도록 상향조정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을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며, 현행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과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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